"2 + 5 전략" 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이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의 이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름을 경고하면서부터 예상되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민자 수용 정책, 기업 생산성 증대 등에 등한히 해온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등과 같은 "수도권 공장 증설 억제 정책"이다.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분배 정책의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도 경쟁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정부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하다. 요즘 화상 회의, 인터넷 전화, 이동 통신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Story/Social issue 2007. 2. 6. 1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