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었지만, 황당 & 허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오랫만에 다소 늦은 포스팅을 올려본다. 요즘 일한다고 정신이 없기도 했고 신문/방송과는 거의 담을 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이 되다 보니 나중에야 소식을 듣게 된 면이 많다. 이미 많은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실 터이니, 여러 신문의 만평이나 내용을 잘 모아놓은 어떤 블로그 포스팅만 연결해 둔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만평과촌평,이슈,10,30]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많은 부분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디어법 관련 내용을 제대로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 그대로(?) 현실이 되다니. 이런 우라질.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다분히 눈치보기성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심의 및 투표 과정..
Story/Social issue 2009. 11.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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