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국가인가?

경찰,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실시…4명 연행 요즘의 나라 꼴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입니다. 투표에 대한 자유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라는 단어를 입이 올릴 수 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결코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에서 정치행위를 했는지, 않았는지는 실정법에 따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을 조사하고 입증하는 방법이 투표 내용을 일일이 까발려서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나중에는 각종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기록도 하나씩 모두 까발리자는 소리를 하실껀가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 및 당위성은 적당히 만들어내면 되겠지요. MB 정권에서는..
Story/Social issue 2010. 2. 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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