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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2)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훈장?

오늘 신문을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다. 정부, 노대통령 부부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 [ 기사보기, 한겨레 신문 ] 내용인 즉 정부를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노대통령에게 지난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하는 의미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 관행도 아니고, 역대 대통령 부부들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받았다고들 한다. 근데, 대통령 부부는 퇴임 이후에도 전관 예우 차원에서 품위유지비 및 각종 의전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근데, 굳이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것을 또 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노대통령이 지난 5년간 공적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를 한다고 하는데 비록 "지고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살아있..

Story/Social issue 2008. 1. 29. 13:02
막판 광복절 특사라도 한번 찍을라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되지 않은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 기사보기 ] 김우중씨등 기업인 54명 사면건의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남발하는 관례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번 박지원, 안희정씨 등의 정치권 인사를 대거 사면시켜줄 때에도 나라가 시끌시끌하지 않았나? 재계 입장에서 보면야 그때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시켜달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 뭐 사면권리라도 맡겨뒀수? 물론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불법 정치 자금 헌납에 휘말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벌 총수들..

Story/Social issue 2007. 7.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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