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pe diem ::: Seize the day

어제부터 8월 28일에 개최키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얘기로 온 언론과 인터넷이 시끌시끌 한 것 같다. 뭐 여러가지 흐름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 것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 같아 향후 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절대 지지한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나눠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이나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반년 남짓 남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 정상 회담의 경우 이미 한나라당에서 논평을 통해서 밝혔듯 정상 회담 의제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상 회담 개최를 위한 진행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이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의 이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름을 경고하면서부터 예상되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민자 수용 정책, 기업 생산성 증대 등에 등한히 해온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등과 같은 "수도권 공장 증설 억제 정책"이다.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분배 정책의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도 경쟁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정부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하다. 요즘 화상 회의, 인터넷 전화, 이동 통신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