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 매체 기사를 보다가 인상적인 문장이 있어 가져와 본다.

요즘 언론 매체에서의 보도 경향에 대한 분석 기사였는데, 이미 언론 보도의 초점이 현정권이 아닌 미래의 권력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종편선정 이후 조중동 기사 등을 통해서 대략 짐작이 되던 바이긴 하였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래 권력으로의 쏠림이 보다 가시화 되는 모양이다.)

여하간 그 기사에서는 제목과 같은 "또 한 정권이 이렇게 가고 있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마무리 문장이 참 많이 와 닿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한다. 정말 작년까지는, 아니 올해 1분기 정도까지는 서슬이 퍼렇다(?)고 생각되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레임덕 현상으로 권력이 줄줄 샐 뿐만 아니라 눈발까지 날리는 느낌이다. 권력무상이라고나 할까나?

하지만 그와 동시에 걱정이 되는 바는 아직은 대선까지는 1년 반 이상이 남은 시점이다(비록 중간에 총선이 끼어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 시간이면 어떤 사건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일을 꾸며도 충분히 꾸밀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ㅡ.ㅡ;

• 기사 바로 가기 : 신문 보면 들리는 ‘이명박 무너지는 소리’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다 그동안 신출귀몰하게 미국 정부와 숨바꼭질(?)을 벌이던 빈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미국이 그간 알카에다와 빈 라덴을 쫓아다니고 있던 것이야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으니,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결론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접하고는 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정의가 이뤄졌다"… 美 휴일심야 `환호'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정의라는 것이 오로지 빈 라덴의 사살이었던 것이었는지 착잡하다. 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니 그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걸 수는 있겠지만.

3,000 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911 테러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기나 했었던가?

그에 비해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을 제기하며(결국 나중에 미국 정부도 잘못된 정보였음을 인정하였던) 10만명의 희생자를 내었던 이라크 전에 대해 미국 정부와 책임자는 어떤 책임을 졌었던가? 아니 미국 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잘못된 전쟁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재판이라도 진행되기는 했었던건가?

• 빈 라덴 죽음으로 정의 실현? 미국의 자만

빈 라덴이 자유의 투사니 뭐니 그런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거대 강대국의 특수 부대가 한 개인을 일방적(?)으로 사살한 것을 "정의가 이뤄졌다" 라고 표현하는 세상이 무서워서다.

※ 일방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모르니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한 전문 특수부대와의 전투는 아마도 일방적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최근 기사를 봤더니, 아이폰4 출시 지연으로 인해 KT → SKT로의 순수 인원 이동이 4만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KT는 아이폰4 찜쪄 먹고, 갤럭시 K 구걸하더니. 현재의 상황에 만족스러울까?

전파 인증 신청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언제 출시할 것이라는 후속 공지도 없고. KT는 이 상황을 익히 예상을 했거나, 뭐 가렵지도 않아 견딜만 한가보다.

나도 기다리는 인내심이 다 떨어져 가는 판국인데, 그지 같은 KT 기다리지 말고 갤럭시S로 전향을?

사장이라는 양반은 트위터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니, 묵묵부답이요.
공식 블로그라고 하는 것에는 영문과 한글 내용을 서로 다르게 올려두더니, 고객들의 항의성 댓글만이 넘쳐나고.

납득할만한 해명이라고는 없는 상태로 이리 뭉개고, 저리 돌리고 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 않다.

만일 아이폰4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이 국가 기밀도 아니고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리고 왜 07.30 2차 출시 국가에서 제외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이던가? (잡스 형님이 그런 거에요 라는 얘기로만 끝내기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

고객과 소통을 하겠다고 사장과 고객센터 직원이 트위터를 하면 뭐 하고,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면 뭐 한단 말인가?

정작 고객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고, 생까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갤럭시 K 테크를 꼭 타야겠으면, 빨리라도 타라. 제기럴...

싱크로율이 100% 수준에 육박하는 듯... ㅋㅋ

비단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가 비슷하겠지만서도. 최근 몇년간 한국사회는 유난히도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기존 권력 및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는 수구 세력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 세력 간 정치 다툼도 그러한 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 정당에서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을 지내오는 동안 한국 사회나 민주주의, 시민의식 등이 한층 더 성숙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의 정치판에도 현대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에서도 인구의 1% 정도의 집권세력 및 기득권 층이 만들어 내는 정치 테마가 불행하게도 여전히 먹히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도 그랬고,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한 "북풍"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수 언론이라 불리는 찌라시들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10년을 지내오면서 정보의 유통 구조 및 채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찌라시 언론들의 영향도가 줄어들었고, 시민의식 또한 몇단계 성숙되었다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사회 전체가 바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있는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천안함" 사태가 이렇도록 한국 사회에 비정상적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이 순진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조차도 헷갈립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면이 영향을 준 것도 크겠지요.)

조금 과장하여 얘기한다면, 아직 순수한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왕정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높으디 높으신 위정자께서는 본인의 맑고 투명한 양심에 따라 솔선수범하고, 살신성인하여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일까요? 뭐 앞으로 1억년쯤 인류의 역사가 더 쌓인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코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제 경험으로 보건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시대를 만드는데 있어서, 누가 밥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기득권 층이 가진 투표권도 1인 1표이고, 나머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도 1인 1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선택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옛 격언을 마음 속에 품고 반드시 투표를 합시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고", 나중에야 게거품 물고 성토하는 상황을 다시 만들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미뤄두고 미뤄두었던 책을 꺼내 잡았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재벌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그 위치까지 갔을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대한민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곳곳이 이토록 타락하고 썩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아직 책의 초반부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목과 같이 "대한민국에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마음속에 몽오리진다. 정경유착의 재벌 비리 범죄에 직접 가담했던 당사자가 가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진술을 해도 무시로 일관하고, 200조 짜리 그룹을 상속하는 데 고작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모르긴 몰라도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 뿌린 돈이 세금 보다는 더 들어갔지 싶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권, 사정기관 및 사법부가 해당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 안간힘이다.

어디서 봤는지 출처는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어느 언론사에서 재벌, 정치인, 언론인 등등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간의 혼맥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를 보았는데. 과장을 조금 보태서 속된 말로 "그들은 모두 한 집안 식구였다."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100% 준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범죄를 자행하는 데도, 대한민국의 사정 기관 및 사법부는 침묵하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느라 바빴고, 혹시 지금 이순간에도 바쁠지 모른다. T.T

이런 내용이 비단 삼성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대한민국의 재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기업 좀 한다는 부류에서는 오십보, 백보의 차이는 날지 몰라도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 상태대로라고 하면, 1%의 패밀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살판 나겠지만 그들에게 피 빨리고 있는(?) 나머지 99%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삼성을 생각한다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김용철 (사회평론, 2010년) 상세보기

• 경찰,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실시…4명 연행

요즘의 나라 꼴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입니다. 투표에 대한 자유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라는 단어를 입이 올릴 수 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결코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에서 정치행위를 했는지, 않았는지는 실정법에 따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을 조사하고 입증하는 방법이 투표 내용을 일일이 까발려서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나중에는 각종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기록도 하나씩 모두 까발리자는 소리를 하실껀가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 및 당위성은 적당히 만들어내면 되겠지요.

MB 정권에서는 정말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송두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작년 11월말 아이폰이 도입되면서부터 불기 시작한 스마트폰 열풍에 동참하기 위해 저도 아이폰을 하나 질렀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뽑기에 실패하였고, 단말기 불량으로 아이폰 사용 13일만에 개통 취소를 하였습니다.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간 진행되었던 경과에 대한 기록 및 제가 느꼈던 개통 취소 프로세스의 불합리성에 대한 것입니다.

• 아이폰을 접하다

주변에 아이폰을 정말 기다려 온 소위 애플빠인 직장 동료들을 통해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 및 출시에 대한 소식은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2G 전화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아서, 중고폰을 이용해 기기 변경을 한 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아주 오래전에 출고된 Sky IM-S100 모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제가 실수로 밟는 바람에 케이스가 약간 깨지기까지 했으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막 굴리면서 쓰기는 나름 편한 폰입니다. (거기다 모네타 기능도 지원해서 대중교통을 모바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투데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험삼아 SKT의 MMS 어플을 통해 업로드를 하다 아주 열받아 뒤질뻔 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전화 쓰고, 문자 쓰고 정도의 수준이었지요. 따라서 아이폰 국내 출시 이벤트에 밤을 새워 줄을 설 일도 없었고, 12월에 누구 보다도 빨리 받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짓거리(?)는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던 중 팀 사람들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아이폰을 구매하면서 소위 회사 내에 아이폰 패거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플은 어떻네, 어떤 어플을 썼는데 공짜네. (패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커뮤니티라고 하기도 뭐하고, 끼리 끼리 몰려다니면 웅성대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뿐 입니다. ㅋㅋ)

그 와중에 12월 중순인가, 또 다른 떡밥이 주어집니다. "KT가 신년부터 아이폰 개통 조건을 바꾼다더라." 라는 내용이었지요. 개인적으로는 모토롤라의 드로이드폰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던 터라 스마트폰 시장 관련 뉴스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KT의 아이폰 출시로 삐진 삼성전자가 KT를 열심히 까대고 있는 뉴스가 속속 올라오는 상황에서 저에게는 그 떡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둔갑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가족 또는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폰을 갑작스레 지르게 됩니다.

• 아이폰을 즐기다
  

그 후 열흘간은 참 아이폰을 잘 갖고 놀았습니다. 행여 기스라도 날까 스킨도 붙이고, 액정보호 필름도 붙이고 앞으로 2년간 사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지중지 들고 다니며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앱스토어도 열심히 기웃거렸습니다. 무엇 보다도 위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미투데이 서비스용 전용 어플이 있어서 극악의 MMS 인터페이스를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애플의 UX에는 정말 박수)

• 아이폰 맛가다
  

그러던 중 딱 10일째 되는 날(1월 2일)에 화면 일부 영역이 터치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딱 느낌 상으로 저 정도 영역이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터치폰에서 터치가 안되어 메시지를 하나를 작성할 때에도 한 10번 정도는 가로, 세로를 돌려가며 입력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점에 딱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장 연락하기도 어렵고, 주말 지나서 팀 내의 여러 아이폰 고수들께 증상을 확인 받아 볼 요량으로 주말을 지냈습니다.

• 아이폰 개통 취소를 요구하다
  

이윽고 1월 4일이 되어 회사 출근 후 여러 팀 내 동료들에게 해당 증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뭐 다들 하드웨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랑 그닥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만(^^), 다들 해당 증상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초기화를 하면 풀릴 지도 모르니, 한번 해봐라" 라고 조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도 몇 번 했었으나, 역시 상태가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개통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단말기 불량이니, 개통을 취소해달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의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아이폰 구매시 조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절대 환불 불가입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주말동안 이리 저리 유사한 증상이나 경우가 없었는지 열심히 인터넷 질을 하던 도중 KT 공식 블로그에서 14일 이내의 단말기 불량, 통화 불량인 경우에는 개통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대리점 직원에게 다시 설명을 해줬더니, "KT로부터 받은 공문이 없어, 저희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답변하더군요.

대리점 직원과 계속 옥신각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KT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KT 공식 블로그에 있는 개통 취소 건에 대해서 대리점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판에 박힌 대답. "해당 대리점에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 중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게 해주세요." 였다.

회사가 분당에 위치한 관계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개통 대리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는 잡아야 할 상황이었고, 회사 일도 바빴기에 KT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직접 대리점과 통화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제가 직접 가면 바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KT 고객센터와 개통 대리점 간에 협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개통 대리점 직원에 의해 단말기 불량이 확인되면 개통 취소는 처리함
2. 해당 단말기를 AS 처리 외주사(?)에 넘겨 단말기 불량 여부를 다시 판정함
1. 만일 단말기 불량인 경우면, 상황 종료
2. 만일 단말기 불량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해당 기기를 내 명의로 재개통하여 돌려줌

일단 개통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진전이 되었지만, 2.2번 사항 즉, 만일 AS를 처리하는 외주사에서 '단말기 불량이 아니다.' 라는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완전히 저만 새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형국이었습니다. AS 처리 외주사의 경우 당연히 KT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냥 적당히 "단말기 불량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KT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에 대해 나에게 항변권을 주느냐?" 고 물었더니, 단말기 불량 최종 판정을 위해서는 제게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 올꺼라고 했습니다.

• 아이폰 개통 취소를 하다
  

14일 이내 개통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1월 6일까지만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1월 4일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관계로 오토바이 퀵, 지하철 택배가 전혀 불가한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구의동 대리점까지 직접 갖다 주고, 담당자에게 불량 확인을 받고 개통 취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날짜가 늦었네 맞네 하면서 더 이상 실랑이를 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 그 이후 진행은?
  

1월 5일 개통 취소 이후에는 개통 대리점이나 KT에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아(단말기 최종 불량 판정을 위해 준다는 연락조차도),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1월 26일인 어제 개통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단말기 불량 판정은 종료되었나요?"라는 질문 대리점 직원은 "저희도 단말기 보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더군요. "그럼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라는 물음에도 똑같은 대답 뿐이었습니다.

KT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상황이 이러한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어보니, 현재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하여 당일 내로 알려준다고 하고서는 KT고객센터 역시 아직까지도 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이걸 상황 종결로 봐야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단말기 불량에 의한 개통 취소는 KT에 의해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말기를 대리점에 갖다주고 단말기 불량 판정을 기다린지는 벌써 22일이 되었으며, 해당 업무는 며칠 이내에 처리한다는 규정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폰을 재구매 해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잘 모르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개통은 1월 5일자로 취소된 상태이며, 제게 그 날짜 이후로 과금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단말기가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불상사에 대한 걱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그 놈의 올레 KT는 아이폰 개통에서부터 취소까지 고객과 개통 대리점, AS 처리 외주사 사이에서 철저히 제 3자로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폰의 개통 취소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개통 대리점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말기 불량에 대한 판정도 철저히 KT가 아닌 AS를 처리하는 외주사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KT 전화국 이나 KT 플라자에 어디에서도 아이폰 단말기 불량 판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설령 KT 플라자에서 단말기가 불량이라는 확인증을 써주더라도 개통 취소 프로세스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KT 지점이나 KT 플라자에서 단말기 불량 판정만 해주었다면, 위와 같이 복잡한 케이스를 따지지 않아도 되고, 제가 22일이나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단말기 불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KT 지점이나 KT 플라자를 찾아가서 단말기 불량 여부를 확인 받고 해당 내용과 단말기를 개통 대리점에 보내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개통 대리점에서도 KT가 단말기 불량을 확인한 내용이 증빙되는 경우 무조건 단말기 불량 처리를 할 수 있었더라면, 위에 길게 썼듯이 "개통 취소는 절대 못해준다"는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KT가 제 3자 마냥 팔짱만 끼고 있는 바람에 저와 개통 대리점과는 쓸데 없는 줄다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저는 22일째 AS 처리 외주사에서 단말기 불량 판정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KT-애플 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상황인지, KT에서 아무 생각없이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놔서 그런 것인지, KT가 어떤 경우라도 면피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왜곡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저처럼 어정쩡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벌써 22일이나 기다린 이상 더 기다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언제까지나 KT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글을 쓰고 났더니 23일째가 되었군요. ㅡ.ㅡ;)

블로그를 운영(?)한 지도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요즘 블로그 스피어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이제 막장(?) 테크를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 블로그를 접했을 때에는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제도권 정보 채널이 아닌 네티즌에 의한 순수 비제도권 정보 채널이라고 생각했었다. 신문, 방송 등에서는 미확인 내용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신중한 또는 정부 편향적으로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할 때에도 개인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물론 미확인 상태였지만)를 접할 수 있고 많은 다른 블로거 들의 신선한 시각에 내 스스로의 편협했던 생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자극을 주었었다.

하지만, 최근 여타 메타 블로그에 포스팅 되는 글을 보다 보면 이제는 정보성 보다는 찌라시성 포스팅이 넘쳐난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있다. 구글 애드센스나 기타 블로그에 여러가지 광고를 걸 수 있는 기능이 넘쳐나면서, 구글에서 발행하는 $100 짜리 수표를 받기 위한 포스팅 경쟁이 눈에 띄가 늘고 있다. 더군다나 요즘은 기업들이 블로그 스피어에 직접적으로 광고 또는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메타 블로그에 올라오는 포스팅의 대부분은 광고판으로 변해 버린 느낌이다. 요즘은 정말 제대로 읽어볼 만한 포스팅이 정말 드물다는 생각이 든다.

뭐, 나도 공짜 이벤트 또는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를 외치고 있다. 또한,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기술적 주제를 가지고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계획은 계획일 뿐, 실천하지 말자"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T.T

블로그 스피어가 변해가는 것은 뭐 상관없다. 나는 나만의 블로그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 근데 기회가 되면 블로거들에게 묻고 싶다.

오랫만에 다소 늦은 포스팅을 올려본다. 요즘 일한다고 정신이 없기도 했고 신문/방송과는 거의 담을 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이 되다 보니 나중에야 소식을 듣게 된 면이 많다.

이미 많은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실 터이니, 여러 신문의 만평이나 내용을 잘 모아놓은 어떤 블로그 포스팅만 연결해 둔다.

•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만평과촌평,이슈,10,30]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많은 부분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디어법 관련 내용을 제대로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 그대로(?) 현실이 되다니. 이런 우라질.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다분히 눈치보기성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심의 및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 여러 권리 침해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미디어법 국회 통과 과정이 "위법"하다고 해놓고, 그 결과물인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이건 위 쪽도 아니고, 아래 쪽도 아닌 것이고. 왼 쪽도 아니고, 오른 쪽도 아닌 것이다. 이런 썅, 헌재 니들은 도대체 뭐냐?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니들 밥 그릇 빼앗기거나, 탄압을 받기도 싫고. 나중에 역사가들이 니들이 나름 양심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해주길 바라는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작금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고 그냥 조용히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게 좋은 식의 끝맺음을 원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현 상황에서 시대과 국민의 부름을 외면한 것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버린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양심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게 정녕 21세기의 대한민국 현실이란 말인가?

과거 20세기에 횡행하던 의회 몸싸움, 날치기 통과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자리에 가서 "재석"과 "찬성" 버튼을 누르는 대리투표에, 한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투표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뒤엎는 모습이 진짜로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제는 답이 없는 것 같다. 뽀갤 것은 뽀개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정신 차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점점 더 발악을 해덴다.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다. 뽀개야 한다.





관련 글 보러가기 :

날치기에 대리투표국회, 나경원의 대리투표 현장 포착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이 사람들이 누구고, 누구의 자리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지 빨리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출처 : http://www.overtop.co.kr/tt2/275

다음 쪽 영상은 누군가에 의한 권리 침해 신고가 있어, 블라인드 처리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영상인데, 권리 침해는 있을 수 없는거 아닌가?

유튜브에 올린 내용으로 다시 올림





이런 식의 투표였다니, 원천 무효가 맞다. 개판 오분전도 아니고, 그야말로 개판이로구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 및 노제가 있은 후 새벽 철거 과정 중 아래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답답한 마음이네요. 남대문 경찰서장님께서는 카메라 및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보고 하고, 카메라로 기록되거나 다른 사람이 지켜보면 보고를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세요? 누가 지시를 했고, 상부 방침인지 내용을 밝힐 수 없던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경찰 수뇌부는 일부 의경이 일탈 행위를 한 것이라고 거짓 변명을 하기 바쁘니, 해당 내용이 카메라에 기록되면 안되겠지요.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 남으세요. 다들

저의 미천한 노력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상식이 상식으로 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래와 같이 블로그파업에 동참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멜라민 파동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나 또한 올 2월 태어난 울 아들내미의 주식으로서 파스퇴르 유업의 프리미엄 분유인 "그랑노블 위드맘" 1/2단계를 사용하고 있는 부모로서 이번 사태의 진행이나 정보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1. 파스퇴르유업/남양유업에서 사용하는 뉴질랜드산 첨가물(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소량이나마 검출되었다.

2. 국내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분유 등의 유제품에 대해서 식약청과 농식품부에서 전량 멜라민 샘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검출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단 파스퇴르 유업 등 제조사에서는 검출 한계보다 미미한 양이 들어있다고 추정되므로 불검출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파스퇴르유업에서는 해당 멜라민 함유 원료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 및 생산일자에 대해 일절 밝히고 있지 않다.

이상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분유제조사의 무책임한(?) 변명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멜라민 파동의 경우 극미량이 첨가된 결과로써 완제품 검사에서는 불검출 되었다 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될때까지 파스퇴르 유업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전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물론 이런 작금의 상황이 파스퇴르 유업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다른 회사의 제품은 이용해보지 않았고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첫번째 사항은 "왜 파스퇴르 유업은 멜라민 함유 원료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는가?" 이다.

이로 인해 "파스퇴르 유업에서는 외국산을 비롯한 국내산 원료에 대한 유해성 검사등 최소한의 품질 검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파스퇴르 서울 영업소와 통화한 바로는 자체적인 품질 검사를 *당연히*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검사 결과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신뢰하기 힘든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파스퇴르 유업 자체 품질 검사에서 해당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식약청에서는 검출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파스퇴르 유업에서는 "그럴리가 없다. 우리의 검사 결과는 이렇다"라고 자체 품질 검사 데이터를 이용해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는 파스퇴르 유업에서는 그런 류의 발언이나, 자체 검사 결과 데이터를 공표한 바가 없다. 이 나마도 뉴질랜드의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음"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나마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파스퇴르 유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두번째 의혹은 "자체적인 품질 검사 상으로도 멜라민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사용하였다." 인데, 이는 도의적으로 허용 가능함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 논의에서 제외함이 옳겠다. 만일 이 정도의 기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으리라.

이해할 수 없는 두번째 사항은 "왜 파스퇴르 유업은 다른 수입 원료 및 국내 원료에 대한 자체 품질 검사 결과를 밝히지 않는가?" 이다.

이 부분은 첫번째 항목과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아마도 파스퇴르 유업에서는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고도 자체적으로 사용 원료에 대한 멜라민 함유 등의 사전/사후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영유아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유 제조사로서 배임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6개월 이하 영유아가 주로 먹게되는 분유 및 이유식에 대해서 사전 검사도 하지 않고, 사후 검사도 하지 않는 분유 제조사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그나마 멜라민 사태는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되고 식약청에 의해 발견이라도 되었지. 이외의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세번째 사항은 "왜 파스퇴르 유업은 멜라민 함유 원료로 제조된 정확한 제품 목록 및 생산 일자를 공표하지 않는가?"이다.

이 부분은 파스퇴르 유업 서울 영업소와의 통화에서도 별다른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를 했던 양반이 해당 담당자가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연락이 없다. 책임있는 분유 제조사라면 극미량의 첨가물이기 때문에 성분 검사에서도 검출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불안감을 감안하여 리콜 조치를 했어야 맞지 않을까? 식약청 발표로는 파스퇴르가 수입한 170Kg의 락토페린 원료 중 135Kg를 이미 사용하고, 남은 것은 35Kg이라고 하니 이를 이용해 이미 수십만 캔의 분유가 제조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리콜의 범위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멜라민 함유 원료로 제조된 분유 리스트 및 생산일자" 조차 발표하고 있지 않는 파스퇴르 유업은 앞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현재까지의 파스퇴르 유업의 대응 방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물론 중국의 멜라민 듬뿍 분유를 제조한 산루사와 같은 수준은 절대 아니겠지만, 이 사태를 통해 파스퇴르 유업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으며, 분유 제조사로의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파스퇴르 유업 제품을 신뢰하고 애용하던 소비자로서, 이번 사태를 통해 현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더욱 더 책임감 있는 회사로 거듭나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지만, 이제 8개월 갓 넘은 아이가 매일 먹고 있는 제품의 소비자라서 오랜 시간 기다릴 수는 없으며, 파스퇴르 유업에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하루 빨리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표해주기 바란다.

제가 광우병,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를 아직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트랙백으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우병에 대해 아직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잠복기가 길고, 아직 감염 또는 전파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변형 프리온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광우병 발병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광우병의 경우 조직 검사가 아니면 밝혀내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발병 수치가 인간 광우병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죠.

2. 미국 정부의 통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의 비율이 너무 낮으며, 그나마 소 개체의 정확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 광우병 또는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농장 출신의 소에 대해 광범위한 추적을 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축산업체가 전체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미국 농무부에서 막았다죠?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쇠고기 시장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신뢰성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그들이 대상국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것은 협정문에 명문화 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3. 한국의 농축산물 유통 체계를 믿을 수 없다.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단속을 한다지만. 지금까지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팔다가 적발된 대형 할인매장까지 나온 판입니다. 이는 비단 쇠고기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 "철저히 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발언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안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선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국민이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겠다"고 할만한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4. 경제적 이권과 국민의 위생 사이의 선택을 민간 사업자의 양심에만 맡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간 사업자들이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할 수 있다면 도대체 정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는 민간 사업자들이 비양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체계가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장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외면할 수 있는 사장님들이 과연 몇분이나 있을까요? 더군다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사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지탱하거나, 때려치실 민간 사업자가 과연 있을까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규칙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출/수입업자 자율결의요? 결의는 하겠죠. 그걸 준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양국 정부가 정확하게 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이상, 이탈자가 나오더라도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촛불을 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국민 대표와 적극적으로 만나서 걱정하는바, 요구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검증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겠습니다.

아직 새로운 검역 조건에 의한 쇠고기가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달 말부터 수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국의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정비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 아주아주 부정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뢰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한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명박 정부의 일처리 방식, 국민과의 소통 방식들을 두달여 가까이 지켜봤을 때, 솔직히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더 일찍 나가보려고 했었으나, 이번주 화, 수, 목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갔다온 관계로 밀린 일을 처리하다보니 밤 10시경에나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다. 광화문 앞에 도착하니, 경찰의 저지선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조선일보 사옥 앞으로 옮겨져 있었고, 시청과 광화문 사이의 교통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 이는 추측컨데 현 정부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시위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22시 40분경 조선일보 앞)

조선일보 사옥 앞의 촛불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대치선이 있었고, 시청 앞까지는 많은 촛불 집회 참가자가 삼삼오오 모여앉아 구호도 외치고, 담소도 나누고 있었다.


아까 경찰 및 서울 시청 하청 용역에 의해 촛불집회 천막이 강제 철거됐다는 시청 광장의 상황이 궁금하여 가보았더니, 라디오 TV라는 데서 나와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관련기사 ]

• 서울광장 ‘촛불 천막’ 강제철거

천막 강제 철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청 개보수 공사 차단막에 수많은 메모를 남겨둔 듯 했다.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한나라당의 그것들과 차별화 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시청 광장에 있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위(?)로부터 내려왔을 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야할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까?


점점 시간도 늦어지고 하여 경찰과의 대치선 상황이 궁금해져 다시 조선일보 사옥 앞으로 가보았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민이 경찰과 마주하고 있었다. 50여일이 넘도록 촛불이 켜지는 동안 시민들도 많이 지쳤지만, 전경도 많이 지쳤다.

방금 집에 들어와서 오마이뉴스에서 글을 하나 보았는데, 지금의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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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잘못해 놓고 경찰-시민 대결에 맡기는 대통령

똥은 대통령과 외교통상부, 협상단이 싸질러놓고, 경찰과 국민이 뒤엉켜 아우성을 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이다. 점점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가 싶으면, 대국민 담화에서 "송구스럽다"는 등의 인사치레만 하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모르쇠이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버티기 작전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들은 촛불집회를 폭력시위로 연일 매도하고 있다.






이분은 어디서 많이 뵜던 분인 것 같은데, 성함이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 ^^ 분명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분인 것 같은데.


조선일보 사옥부터 광화문까지는 경찰버스에 의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경찰차의 기차놀이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며칠이나 더 이어갈지도.






동아일보 사옥 앞쪽은 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청계천에서 동아일보 사옥, 일민 미술관을 지나 광화문역으로 가는 길을 경찰이 완전 봉쇄를 한 탓이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한 줄로라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러한 밀고 당김 속에 서로 격분한 시민과 경찰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찰측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일민 미술관 옥상에서 사진 채증을 하고 있는 듯 하였고, 사소한 시비가 붙거나 사람이 운집하게 되면 경찰은 어김없이 증거 채증용 캠코더를 들이댔다.








오늘 촛불 집회 현장을 방문해보고 느낀 것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과 경찰은 청와대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선 및 동아일보는 확실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그리 두려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그리 쇠고기 개방을 서둘러야 하는 지도 모르겠다. 나는 최소한 정부 스스로가 90점짜리 협상이라고 자평하는 추가 협상이후 그 최대 성과라고 주장하는 QSA의 세부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협정 고시가 미뤄질 줄 알았다. 그리고, QSA 내용이 확정되고 난 후에도 남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할 줄 알았다.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할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

광우병 국맨대책위가 제시하는 7가지 최소 안전 기준이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선(?) 협상은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 국민대책위가 발표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 삭제

미국 축산업자 및 정부 관리는 그렇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자신한다면 부시 대통령 및 행정부, 미 의회 등등 모든 관련자에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및 대한민국에게 수입을 하라고 개지랄을 떨고 있는 모든 위험 부위를 향후 10년간 제공하는 퍼포먼스라도 하던지요. 부시 행정부는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아서 좀 그렇다면, 오바마나 힐러리 등 민주당 경선 후보에까지 제공하시지요.

기본적인 조항이어야 할 내용들을 왜 대한민국 국민이 투쟁(?)해서 쟁취해야 하는지요? 도대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경위는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윗선에서의 압력이 있었는지, 협상단 실무진들이 다들 똘빡이었는지(이 경우도 해당 협상단을 꾸린 고위층에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상식이 상식일 수 있는 나라가 하루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청와대, 정부 및 한나라당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미 대선, 총선 모두 끝나버려서 국민의 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실천하겠다던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되묻고 싶네요.

도대체 대부분의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도,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좀더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거리로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를 위한 방법을 강력히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반응을 봤을 때에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서도.

도대체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다 죽으면, 도대체 어디가서 대장 노릇할 겁니까?
인간광우병은 잠복기가 길어서 본인 임기때는 아무런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을꺼라는 겁니까?
역사책에도 본인은 이전 정부의 설겆이만 한거다라고 쓰실건가요?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광우병 위험 물질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유언비어인가요?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도대체 뭔가요?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왜 유언비어 유포인가요?

요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정부의 짓거리들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헛손질을 할 겁니까? 그동안 국민들은 다 뒈질 준비만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어쨌거나 주사위는 던져진 것으로 보이며, 거지같은 상황의 무한 서바이벌 게임(?)에서 국민 각자가 어떻게서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국민들끼리라도 뭉쳐서 최대한 미국산 쇠고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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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개방 여부는 이미 저의 관심사를 떠났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먹지 않을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십시요.

이는 단순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도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즉, 고기집에 가서 "한우 고기 주세요"라고 말하는 정도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조미료", "라면"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섭취하게 될 수 있는 형태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 유통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요.

지금 인터넷 괴담이니 뭐니 하면서 퍼지고 있는 여러가지 설의 본질은 본인의 의지에 의한 섭취가 아니더라도 무의식 중에 미국산 쇠고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공포에 대해 확실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그 어떤 해명도 성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전국 각처에서 촛불 시위를 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요. 국민들이 오로지 딴지를 걸기 위해, 할 일이 없어서 모여서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들은 자신의 생사가,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는 확률상 안전하다", "국제기구에 의해 검증이 되었다"는 식의 어설픈 이유를 들어 해명이 될꺼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산 쇠고기를 꼭 개방을 해야겠거든, 미국산 쇠고기를 부지불식간에라도 *절대로* 섭취하지 않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장하십시요. 그리고 이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국민들에게 실행의 의지를 천명하십시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앞으로 "원산지 뒤바꿈"과 같이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반드시 극형에 처해 일벌백계를 하십시요. 이명박 대통령이 빈틈없는 추진과 의지가 천명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여론이 사그러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커튼 뒤에 숨어서 여론이 잦아들기를, 국민들이 지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하시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십시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실을 심어주십시요. 이런 것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협상을 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때까지 수입을 연기하는 일입니다. 이는 명백합니다.)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군요. 노무현 정부때 한미FTA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많은 조건을 양보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에 대한 선물(?)로 아예 빗장을 완전히 풀어주네요.

도대체 한미FTA가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에 절박한가요? 미국의 미친 소를 먹일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죠?

"(미국산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앞으로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수입되고 나면, 딸랑 고기집에 가서 LA갈비나 소등심 같은 것만 안사먹으면 그만인가요? 그럼 전 안전권에 있는 거겠네요. 미국산 미친 쇠고기가 개방이 되어도 당분간은 소고기 구워먹을 형편은 안되는 것 같으니. T.T

하지만, 미친 소를 재료로 만든 조미료, 미친 소의 남은 찌꺼기를 갈아만든 햄버거 패티, 미친 소의 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으로 만든 알약 및 화장품 등등등은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에서처럼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 또 없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미친 쇠고기"를 피할 수 있을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개방이 된다면, 매일 점심, 저녁을 사먹는 구내식당, 일반 식당 주인들이 값싼 미친 쇠고기를 의연하게 외면할까요? 화장품 회사, 제약업계는 훨씬 싼 값의 재료를 과연 외면할까요?

이제는 앞으로 정녕 점심, 저녁을 굶거나, *야채김밥*만 막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김밥이라고 나물 무칠때 미친 쇠고기가 들어간 조미료를 안쓸까? ㅡ.ㅡ;)

개인적으로 최소한 미친 소처럼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어느 누구나 가야할 날이 오겠지만, 이렇듯 나의 결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저렇듯 우아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미국산 미친 쇠고기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좀 보내주세요.

오늘 신문을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다.



정부, 노대통령 부부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 [ 기사보기, 한겨레 신문 ]



내용인 즉 정부를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노대통령에게 지난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하는 의미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 관행도 아니고, 역대 대통령 부부들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받았다고들 한다. 근데, 대통령 부부는 퇴임 이후에도 전관 예우 차원에서 품위유지비 및 각종 의전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근데, 굳이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것을 또 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노대통령이 지난 5년간 공적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치하를 한다고 하는데 비록 "지고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훈장 수여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것을 반대할 국무위원이 있을까? 한마디로 자화자찬식 훈장 남발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또한, 현재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면권"도 제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입법부에서 제정한 국가 법률에 따라 사법부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사람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권리는 3권 분립의 취지에서나 갱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각종 부정 부패와 비자금, 통치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 경제계 인사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대우 분식 회계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과 수조원대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씨의 경우 추징금에 대해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모르겠으며, 형기를 얼마나 채우고 사면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김우중 회장밖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지 인수위는 급기야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까지 한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국회나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은 법 집행과 투명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향후 구성될 정부에서는 노대통령이 추구했던 "권위가 없는 정부"가 아닌 "권위와 품위를 갖고 있으되 스스로의 행동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PS1

행정부 스스로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모앙입니다. 아래 관련글은 뒤늦게 발겼습니다. ^^

      관련글 : 특별사면권, 대통령의 권한 축소, 법무부 잘 했다. 

내일 모레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할 대통령 선거이다.

지금까지 몇번의 선거를 보기는 했지만, 올해 대선처럼 처참하고 지저분한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뭐 선거다운 선거를 차룰 수 있게 된 것이 몇년 안된 탓이 크겠지만)

올해 대선을 보면서 머리 속에 남은 단어는 오로지 "한반도 대운하"와 "BBK"이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 5년간 말아먹은 실정에 대한 책임도 자성의 소리도 못들어봤다.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모든 대선 후보들이 입만 열었다하면 "BBK" 타령이다.(이명박 후보는 당사자이니 제외)

만일 "BBK"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치명타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BBK"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BBK"의 실소유주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인터뷰나 육성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BBK"의 실소유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11월에 몇주에 걸쳐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는다. 현재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두려워할 위치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믿는다.) 과연, 이런 사황에서 특검을 통해 무엇이 추가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지 의심된다.

지금의 대선 판국은 오로지 이명박 후보를 죽여야 자기에게 다소의 가능성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정치권의 난도질이라고 생각된다. 정동영이 그렇고, 이회창이 그렇다. 이들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추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으나,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만일 이명박 후보가 낙마를 하고, 대선 기간 내내 네거티브 전략에 치중했던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 중 한명이 당선이 됐다. 그리고는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음"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때는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질 것인가? 아니면, 특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어서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도록 할 것인가?

불과 5년전에 "김대업"으로 네거티브 전략이 실체가 없음이 밝혀지고 나서 정치권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졌나? 그때 책임없이 넘어갔기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정치권의 네거티브 전략 집요하고, 지긋지긋 하다. 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은 물론 알아야 하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비젼을 보고 싶다. 자기가 앞으로 펼칠 큰 뜻에 대한 경쟁이 아닌 남을 헐뜻기만 하는 정동영, 이회창 같은 후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더 싫다. 따라서, 나는 절대 네거티브를 일삼는 그들에게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둘어보다 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정부, 건보료 8.6% 인상 '사상최고' [ 기사 보기 ]

이제는 오래 되어 기억이 가물 가물하지만, 먼 옛날 직장 의료 보험과 지역 의료 보험이 따로 나뉘어 있을 때에는 직장 의료 보험의 재정은 아주 건실한 수준이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 보장 범위가 넓지 않다는 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직장인은 "유리 지갑"이라 불릴 정도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반면, 자영업자나 전문직군(의료, 법률?)의 사업자들은 지역 의료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소득이 일정치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의료 보험은 그 당시부터 재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하지 않고, 직장 의료 보험의 재정으로 지역 의료 보험의 부족분을 메꾸는 간편한 방법(?)으로 통합을 진행했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 신고, 소득 은폐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재정이 부족하면 건강보험료를 올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쏙쏙 빼가서 메꾸고 있다. 어찌보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이니 뭐니 하면서 생색은 정부에서 다 내면서, 대부분의 짐은 직장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건강의료보험에서 탈퇴시켜주고, 민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나을 듯 싶다. 매해 이렇게 나의 연봉 인상분을 훨씬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올려대다가는 건강보험료 내다가 우리 가족 굶기는 일도 생기겠으니 말이다.

네이버 뉴스를 보는 중에 위의 제목과 같은 기사를 보게되었다.

[ 기사 보기 ]

• 당신의 신용등급, 멀쩡히 있어도 깎일 수 있다.
  

내용인 즉, "실제로 타인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가 많아질수록 해당 개인의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개인신용정보업체(키워드)들이 특정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횟수가 늘어나면 신용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간주하고 신용등급을 낮추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받기가 힘들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곳과 신용조회 행위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지들 회사에 돈주고 조회하면 개나 소나 조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래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 개나 소의 숫자가 약 5,000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민간 신용정보업체들에 수수료를 내고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업체는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비롯, 5000여 곳에 이른다(‘한국신용정보’ 관계자). 주로 금융회사가 많지만, 이동통신사나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방송, 결혼정보업체, 심지어 방문판매업체나 렌터카업체까지 조회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

왜 나의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도 아니고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가지고 딴 놈이 돈벌이를 하고 있나? 또한, 내 동의도 없이 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듯 마구잡이로 유출시켜도 된단 말인가? 다행히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법상 고객 동의 없이 얼마든지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할 때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아무런 동의가 필요 없다.

반면 미국·유럽 등에선 업체가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용정보 조회 남발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뒤늦게 업체가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힌다.

그러나 동의는 첫 거래 때 딱 한 차례만 받도록 돼있으며, 이후엔 별도의 동의 없이 업체들이 마음대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통제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 엄청난 수의 개인 신용 정보들이 팔려나가고 난 후란 얘기다. 물론, 지금이라도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가을 정기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이런 병폐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어제부터 8월 28일에 개최키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얘기로 온 언론과 인터넷이 시끌시끌 한 것 같다. 뭐 여러가지 흐름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 것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 같아 향후 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절대 지지한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나눠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이나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반년 남짓 남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 정상 회담의 경우 이미 한나라당에서 논평을 통해서 밝혔듯 정상 회담 의제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상 회담 개최를 위한 진행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며, 남북 정상 회담에서 논의 또는 합의할 내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또는 이해가 있을리 없다) 등에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옹고집 정치 성향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제의하고 합의할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 추후 정상 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노무현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보자는 겁니까?" 또는 "국민들이 계속 딴지를 걸어서 대통력 못해먹겠다"고 떼를 쓸 것인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에서 헤게모니를 잡아보기 위한 도박일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6개월을 남북 정세를 통한 대선의 노림수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나라는 "노무현의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참여정부의 나라"가 아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며,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듯 무책임하게 마구잡이로 남용해서도 안된다.

이미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합의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남은 3주의 시간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실익이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하며, 그 준비과정과 선정된 의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면 한다(3주동안 과연 얼마나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북한에게 실익없이 퍼주기만 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여야 한다.

다음은 2007년 8월 8일 조선일보 "시론"에 실린 유호열 교수의 글입니다. 참고하시길.

• [시론] 김정일엔 꽃놀이패, 노정부엔 마지막 도박판

현대자동차 노조가 의미없는 파업을 거듭할 때마다 댓글에 많이 달리던 내용이 있다. "FTA 등을 통해 외제차의 가격이 내려가면, 현대차 절대 안산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대차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아직은 수입차의 가격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BMW, 벤츠 등의 외제차 수입이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가격대의 자동차가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차 = 고급차종"이라는 등식이 깨져가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자동차는 단순한 연식 변경 또는 페이스 리프트를 하는 경우에도 어김없이 수백만원씩 가격을 올려왔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국내 자동차의 가격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입차의 가격이 더욱 낮아진다면(관세인하 등으로) 국내 자동차값이 더 비싸질 날이 올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의 품질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는 미국, 유럽등 국제 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내 자동차의 현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차값이 품질에 비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는 더이상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만 보지말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기 바란다. 아니면, 인터넷 댓글에나 달리던 내용이 현실로 닥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 관련 기사 ]

• 수입차 가격 심하게 내린다
• 도요타 알리온 어떤 차?…네티즌들 "어서 들어오라"
• 기아차, 중국 판매실적 넉달째 감소
• 현대차, `i30` 판매 호조로 행복한 고민

 

요사이 전화를 이용한 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은행부터 요즘은 검찰청, 대법원까지 사칭하며 전화를 해대더군요. 저도 요즘들어 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니, 이런 현상이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의 통신회사로부터 판매된 고객 정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요? 이전에도 SKT와 KTF 같은 무선 통신업체들도 고객 정보 판매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었죠.

[ 관련 기사 ]

• KT·하나로텔, 고객정보 빼내 팔고 소액결제까지
  

이것이 본사 차원에서 실행된 것인지, 말단 대리점 차원에서 실행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본사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성코드 업체, 홈쇼핑 등에 고객 정보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고객 정보가 이들을 통해 다른 제 3자에게 재판매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KT 및 SKT와 같은 유무선 통신사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스팸 및 피싱 전화 사기 모니터링 및 근절 대책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중계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스팸 문자, 스팸 전화, 피싱 전화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량 스팸 문자, 통화 등이 자사의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개와 함께 외출할 때 개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각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동물실험 기관은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 기사 전문 보기 ]

여러 애완동물 중 그 개체수가 가장 많은 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농림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수준이지만, 하루빨리 입법이 되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식표와 더불어 마이크로칩에 대한 이식도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유기되는 동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유기견들의 모습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하반기에 입법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공과금을 낼 일이 있어 ㅇㅎ은행 지점에 들렸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은행 업무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처리를 하거나, 대부분의 현금 인출은 현금인출기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은행 창구 직원과 얘기해 본 것은 2년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서 창구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려 했더니, 자동 공과금 납부 기계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번호표 뽑고 기다린 것도 있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서 그냥 창구에서 내고 싶어 "그냥 창구에서 내겠습니다" 했더니 창구에서는 그런 처리를 안한다는 겁니다. (뭐 스캔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리고는 자기가 대행을 해줄테니 기계에서 납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2년만에 은행 창구에 섰더니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창구쪽 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창구 업무 처리가 더 번거로울 수는 있겠으나. 창구가 붐비는 시간도 아니었고, 고객인 내가 창구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두번이나 밝혔음에도 굳이 공과금 납부 기계로 데려가서 업무 처리를 시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은행가서 서비스를 받았다는 생각이 안드는 것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한해 수천억에서 수조의 이익을 남기는 은행의 서비스는 언제쯤에나 개선될 수 있을까요?